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통위, 법 위반 이통3사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이번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은 방통위 처분 기준 2017년 이후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9일 처분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각각 5차례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 이동통신 3사는 평균 7~8개월에 한 번씩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지만 '3회 이상 위반 시 신규영업 금지'라는 단말기 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해 '신규 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박선숙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상습적인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방통위의 봐주기 처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실은 각 '의결서'와 위원회에 상정한 '심의·의결 안건'과 회의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2017년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동일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말기유통법에서 정한 '3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해 신규영업금지' 처분을 5회 위반까지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KT의 법 위반 행위 횟수를 잘못 산정해 신규 영업금지 처분 대상임에도 관련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통위는 제재처분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조차 서술하지 않고 의결서를 작성했다. 방통위는 KT의 법 위반 행위가 5회임에도 4회로 기재하는 등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법에서 정한 처분을 엄격히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방치·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가 주장한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라면,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영세한 유통점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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