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한국산 수출입 규제
농수산물까지 불똥 튈까 우려
농수산물까지 불똥 튈까 우려
日 경제보복
일본이 지난 몇년간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대(對) 한국 수출입 문을 바짝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농업 분야에도 수입규제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내달 일본의 안보상 우호 국가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양국 산업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과 2018년 한국산 수산화칼륨과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결정했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한 액제 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형상액, 액체비누,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 조사 전인 2014년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로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일본 업체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해 같은 해 5월 조사가 시작됐고, 2016년 8월 9일 한국산 제품에 49.5%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공장이나 플랜트 시설의 액체와 기체를 운송하는 배관을 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3월 개시했다. 2016년 기준 한국산 제품은 일본 시장의 16.5%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업체에 41.8∼69.2%의 관세를 2023년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이뤄지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 외에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한국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산 김 등에 부과하는 수입할당 제도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한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다.
우리 정부는 수입할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할당량을 늘려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입할당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농업협정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량 제한조치는 일반관세를 전환해야 하는데 일본의 수입할당 제도는 예외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넘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농업 분야로 수입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수출입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 농식품은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 등이다. 일본은 비관세 장벽인 검역 규제(SPS)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일본이 지난 몇년간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대(對) 한국 수출입 문을 바짝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농업 분야에도 수입규제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내달 일본의 안보상 우호 국가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양국 산업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과 2018년 한국산 수산화칼륨과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결정했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한 액제 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형상액, 액체비누,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 조사 전인 2014년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로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일본 업체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해 같은 해 5월 조사가 시작됐고, 2016년 8월 9일 한국산 제품에 49.5%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공장이나 플랜트 시설의 액체와 기체를 운송하는 배관을 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3월 개시했다. 2016년 기준 한국산 제품은 일본 시장의 16.5%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업체에 41.8∼69.2%의 관세를 2023년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이뤄지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 외에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한국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산 김 등에 부과하는 수입할당 제도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한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다.
우리 정부는 수입할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할당량을 늘려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입할당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농업협정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량 제한조치는 일반관세를 전환해야 하는데 일본의 수입할당 제도는 예외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넘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농업 분야로 수입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수출입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 농식품은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 등이다. 일본은 비관세 장벽인 검역 규제(SPS)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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