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백색국가 제외 영향은
내달 22일 본격 수출규제 발효
중·아시아 전역 경기하강 가능성
한국부품 쓰는 기업 줄줄이 타격
"사태 장기화땐 G2戰 이상 쓰나미"
내달 22일 본격 수출규제 발효
중·아시아 전역 경기하강 가능성
한국부품 쓰는 기업 줄줄이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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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韓전략품목 1100여개 수출 직격탄… “세계 경제 도미노 쇼크”](http://contents.dt.co.kr/images/201907/2019071502100351027001[1].jpg "[日경제보복] 韓전략품목 1100여개 수출 직격탄… “세계 경제 도미노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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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日, 韓백색국가 제외 영향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한·일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내 경제계는 이번 사태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가 전 산업계로 확산할 것을 우려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이 한국의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쳐 경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촘촘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한·일 무역 갈등이 악화하면, 글로벌 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에서 지난 12일 열린 한·일 산업부처 실무자 간 접촉에서 일본 측은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 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료회의 등을 거쳐 8월 22일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본격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의 국내 전 산업 분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계의 상황을 세부 점검하면서 일본이 타깃으로 삼을 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지난 12일 KIEP 현안토론회에서 "일본의 조치는 산업경쟁력 역전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에서 나온 지도부의 모험주의적 정책"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파괴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동시에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공동번영 원칙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일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경우, 1차적으로 한국산 부품 등을 많이 쓰는 중국과 아시아 주요 지역의 경기 하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가 간 생산의 분업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규제로 한국 부품공급 체계에 혼란이 생길 경우, 글로벌 경제에도 리스크가 전염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 그만큼 제3국의 일본에 대한 중간재 수출길이 막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실무자 간 양자협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도 "일본 측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글로벌 밸류체인은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계를 뜻한다.
카트리나 엘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통합 공급망은 생산의 분업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세계 경제에 큰 혜택을 줬는데, 지난해 무역분쟁의 급증과 격화는 통합된 공급망이 취약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의 경우 양국이 모두 수출둔화로 고심 중인 가운데 공산품 부문에 있어 다방면으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곳의 경제가 약화하면 다른 곳의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이 몇 달 동안 지속한다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해당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WTO 일반이사회에선 미국, 유럽연합(EU) 등 제3국·지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국제 여론에서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것"이라는 통상 소식통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한국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동시, 일본의 추가 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상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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