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온라인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또 온라인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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