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사면하더라도 정치인은 배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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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15광복절에 특별사면이 행사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데 이어, 올해도 특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 요구가 많다"며 "이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관계자 역시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1절 특사 당시에도 법무부가 약 두 달 전인 1월초부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3·1절에 이미 4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해도 이번 광복절 특사는 건너뛰게 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횡령이나 배임 등 반(反) 시장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사면 역시 제한 대상으로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광복절 특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면권 제한 기조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지난해 신년 특사(2017년 12월 29일 발표), 올해 3.1절 특사(2019년 2월 26일 발표) 등 두 차례 이뤄졌다.

첫 특사 때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으나, 올해 3·1절 특사 때에는 정치인이 한 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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