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보복 확대되는데, 무능·무책임 일관 文정부

  •  
  • 입력: 2019-07-11 18:32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일본정부는 협상마저 피하고 있다. 12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양국 담당부처 과장급 협의도 일본 정부는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격하했다. 수출규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관계를 악화시킬 대로 악화시켜 놓고 협상하자는데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일본이 단계별 경제보복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분수령은 오는 1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징용자배상 문제를 제3국 중재위에서 해결하자고 한 제안 수용여부를 이날까지 한국이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사태가 불거지기 전이었다.

대신 우리정부는 그동안 거부해온 한국기업+일본기업에 플러스 α로 한국정부가 참여해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외교라인은 물론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때 외교수장인 외교부장관은 아프리카 방문을 위해 출국한 상태였다. 이낙연 총리는 13일 중앙아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대일 특사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총리가 특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판국에 정작 총리는 급하지 않는 해외순방에 나서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문 정부가 그동안 축적해온 '일본 때리기'를 감안하면 예견됐던 사태였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하면서부터 문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권으로 각인됐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발뺌과 우리 함정의 일 초계기 추적레이더 조사 논란이 겹치면서 일본정부는 문 정부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갖게 됐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사태악화를 막았더라면 반도체 소재의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사태를 키우고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문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