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99인 규모 中企·벤처기업
부족 인원·추가 비용 가장 많아
연장근로땐 통상임금 1.5배 수당
업계 근로시간 단축대책 못세워
부족 인원·추가 비용 가장 많아
연장근로땐 통상임금 1.5배 수당
업계 근로시간 단축대책 못세워
'주 52시간' 몸살 앓는 기업들
<상> '삼중고'에 직면한 기업현장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인건비 폭탄'을 맨몸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에는 연 12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부담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부족한 인력 규모도 약 26만6000명에 달해,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폭탄과 함께 구인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299인 규모의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부족인원이 12만305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음은 1~29인(9만3080명), 300인 이상(5만2706명) 기업 순이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30~299인 규모의 기업이 5조3000여 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300인 이상이 3조6000여억원, 1~29인이 3조3000여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경영부담은 2021년 7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이행 시점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1일부터 △50인이상 300인미만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은 2021년 7월1일부터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2022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종업원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570만개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업들은 당장 주52 시간제 적용으로 '인건비 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기본 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을, 연장 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일 8시간 이내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초과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2배(초과한 시간만 해당)를 지급하게 된다.
당장, 재정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실제 이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기업계 조사 결과, 중소기업 다섯곳 중 한곳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중소기업의 20.9%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고 답했다. 사실상 무방비한 상황에서 인건비 폭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은 물론 납기지연 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라 면서 "원청업체가 국내 기업이 아닌 중국 등 (공급)단가가 낮은 해외기업에 하청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중소 제조업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주 35~40시간제 도입 시 1년 단위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도입·운영하고 있다"면서 "산업경쟁력을 위해 우리도 일본, 미국처럼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노사합의 원칙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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