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高 취소여부 내달 초까지 결정하겠다"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학교현장 혼란 최소 신속결정"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논란에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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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高 취소여부 내달 초까지 결정하겠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관련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여부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유부총리는 또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을 두고 교육부가 개입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역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일반고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사고 지정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사고 평가대상 기간은 2014~2019년까지인데 2018년, 2019년경에 평가가 다 기준이 됐다.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갈등이, 사회안정성이 깨지는 것 아니겠냐"라고 질타하자 "(자사고 평가 기준 적용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단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더 커지는가, 이걸 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예컨대 교육부의 동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교육부가 하 의원이 말했던 걸 포함해서 법령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가장 중점을 둬서 보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여부를 저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관련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에서는 교육부가 불법으로 교과서 수정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국정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다만 문제 삼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2018년에 사용한 6학년 사회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기술돼야 하고 또 교육 과정과 교과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됐고 그렇게 잘못 바뀐 것을 다시 제대로 교육 과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교과서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비판과 국민적 여론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체계 자체에서 꼭 필요한 인성의 함양이라든지 최소한의 국가적인 동일성이 필요한 부분은 국정교과서로 하겠지만 대부분 많은 교과서들을 검인정화를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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