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정부 실무진 5명씩 참석
"입장차 확인하는 수준 가능성"
"입장차 확인하는 수준 가능성"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간의 통상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12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한다. 일본 정부가 수출 통제 이유로 내세운 '양국 신뢰 훼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2일 오후 도쿄에서 양자협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한국에서는 산업부 소속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에선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애초에 우리정부가 과장급으로 제안을 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응했다"면서 "이후에 국장급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부담스럽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일본의 수출통제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수출통제를 공표하며 "한·일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한국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도 발생했다"고 했을 뿐 구체적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첫 양국 정부 간 회의라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조치를 취한 이유나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이번 양자협의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실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범적 수출 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