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CISTEC 자료 통해 확인
불화수소 등 對北밀수출 30건↑
불화수소 등 對北밀수출 30건↑
사진 = 연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정부 자료를 인용,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선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對北)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2003년 4월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8년 1월에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수출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가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으며,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후지TV에 이어 산케이신문이 또 다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11일자 1면에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 수출했다"며 "한국에서 전략물자의 부정한 국제유통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신문이 한국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1면 톱기사로 거론한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언급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일본정부 측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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