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위 16~17일 개최 논의
연체율 느는데 법적 안전망 미흡
연내 통과못할 시 내년도 안갯속
연체율 느는데 법적 안전망 미흡
연내 통과못할 시 내년도 안갯속
석 달여 만에 국회가 열려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표류했던 'P2P(Peer to peer) 금융'의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것을 논의 중이다.
현재 계류 중인 P2P금융 법제화 관련 법안을 다룰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야에서 모두 내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법안심사에 착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등 총 5건이다.
이 법안들은 P2P 대출과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P2P금융단체들이 법제화를 위해 1분기 입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상반기 내 입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현재 P2P 금융 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따라 사기·횡령이나 부실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금융 관련 민원은 2017년 62건에서 시장이 크게 성장한 2018년 1867건으로 1년 사이 30배 가량 증가했다.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연체율까지 늘어나자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협회 소속 P2P 금융업체 44곳의 평균 연체율은 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말 평균 연체율 3.57%에서 2배 이상 늘어났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에서 몸집이 불어나자 투자자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업계는 누구보다 법제화를 바라고 있다. 법제화로 규제가 생기면 정부의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크게 증가해 검증받은 업체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법제화가 절실하지만,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등으로 앞으로 법제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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