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공공임대주택 품질 높이려면 재정지원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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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재원보다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주거복지로드맵 실현과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 보다 매우 낮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형 공공주택 지원을 위한 경제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입전세 및 임대주택의 재정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매입임대주택의 정부지원단가와 사업자의 매입단가 차이가 제도를 도입한 2012년에는 비슷했으나, 이후 점차 차이가 커지면서 매입단가가 지원단가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서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원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입지, 역세권 인근 등에 있는 주택 매입이 어려워 외곽지역 매입과 지원가격에 맞춘 저품질의 매입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종균 SH주거복지처장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는 방식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마련하고 건축비는 순비용연동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주산연 “공공임대주택 품질 높이려면 재정지원 확대돼야”
지난 8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성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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