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4.2% 삭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그러나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8185원(2.0% 삭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삭감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사실상 0∼10%로 제시한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노동계와 사용자 간 절충을 시도한다. 그러나 양 진영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가 너무 커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15일 이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류기정 경총 전무가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