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1일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얘기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스티브 승준 유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으면서 비난 여론이 커졌고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또 병무청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스티브 승준 유는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2심은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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