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입수한 韓정부 리스트 인용
정부 "내부통제 작동 의미" 반박
정부 "내부통제 작동 의미" 반박
우리나라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밀수출이 156차례 적발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밀수출을 적발한 것은 그만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일본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0일 후지TV는 자체 입수한 한국 정부 리스트를 인용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한국에서 해외로 밀수출한 전략물자가 156차례에 달한다고 전했다. 여기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할 당시 쓴 신경제 'VX' 원료를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하거나,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를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한 건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후지TV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같이 많이 적발됐는 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이런 정보로 볼 때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대우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후지TV가 보도한 자료는 지난 5월 조원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으로,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지난 5월 17일 국내의 한 신문이 보도했지만 당시엔 큰 화제가 되지 않았다. 전략물자 밀수출에 대한 적발과 수출금지, 이미 수출한 물자에 대한 회수·폐기 등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미국 등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조치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156건 적발했다는 건 그만큼 국내 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 업체가 UN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지TV는 극우 성향을 띤 산케이신문 계열 방송사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30일 해당 뉴스를 먼저 보도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10일 후지TV는 자체 입수한 한국 정부 리스트를 인용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한국에서 해외로 밀수출한 전략물자가 156차례에 달한다고 전했다. 여기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할 당시 쓴 신경제 'VX' 원료를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하거나,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를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한 건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후지TV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같이 많이 적발됐는 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이런 정보로 볼 때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대우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후지TV가 보도한 자료는 지난 5월 조원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으로,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지난 5월 17일 국내의 한 신문이 보도했지만 당시엔 큰 화제가 되지 않았다. 전략물자 밀수출에 대한 적발과 수출금지, 이미 수출한 물자에 대한 회수·폐기 등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미국 등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조치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156건 적발했다는 건 그만큼 국내 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 업체가 UN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지TV는 극우 성향을 띤 산케이신문 계열 방송사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30일 해당 뉴스를 먼저 보도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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