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수출금지 조치 일부 완화

국가안보 위협없는 제품 대상 … 향후 협상 호재로 작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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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수출금지 조치 일부 완화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두번째)의 오사카 담판

AP=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국가안보에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로 꼽힌 바 있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재개될 협상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2주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화웨이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험이 없는 분야(제품)에 대해 (미 기업들에) 수출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미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로스 장관의 언급은 이 같은 화웨이에 대한 사실상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부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하는 휴전과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한 직후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다만 화웨이에 대한 판매허용은 안보우려가 없는 분야로 한정했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이날 화웨이는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거래 허용 등 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는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 전제조건으로 화웨이에 대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져, 일부 제재 완화 조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 장관은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그는 "민간 영역은 책임있게 행동하고,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이익이 될지라도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위해 무역기밀이나 민감한 지식재산권, 소스 코드를 거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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