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과학기술계 석학들이 한 목소리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확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0일 '한림원의 목소리 제78호'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폐지가 아닌 개선 및 합리적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로,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연구자원으로 활용·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문요원은 일반 자연계, 4대 과기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1000명을 포함해 기업부설연구소(1200명), 정부연구소(300명) 등 모두 2500명이 해당된다.
한림원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 인력 유치와 유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자, 현재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제도 유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부실복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선발의 불확실성을 개선함으로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한림원장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전문연 제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전문연 제도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많은 의견을 모아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2016년 기준 1조 32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62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4393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