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익 줄고 제품가격 올라
노동비용, 소비자에 전가할수도
노동비용, 소비자에 전가할수도
美 '최저임금 딜레마'
미국 연방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700원)로 인상할 경우 1700만 명이 직접적 임금인상 혜택을 보는 반면에 130만 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더 힐'과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130만 명의 연간 임금을 '빈곤선'(poverty level) 위로 끌어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미 연방 차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CBO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현재 이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 1700만 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받는 미 근로자들 가운데 또 다른 1000만 명도 추가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130만 명의 일자리를 앗아 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CBO는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겐 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일부) 저임금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특히 빈곤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O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수익을 줄이고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노동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BO의 보고서는 미 하원에서 오는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25달러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비 스콧(민주·버지니아) 하원 교육노동위 위원장은 "CBO의 이번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어떤 잠재적인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NBC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 머물고 있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일부 주와 아마존 등은 최근 잇따라 15달러로 올렸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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