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업체 '제도권 진입' 차단
택시측 "공짜면허 바라나" 지적
택시측 "공짜면허 바라나" 지적
김위수 기자
상생안 앞두고 전방위 압박
개인택시 기사들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개인택시 면허권 혹은 면허 임대를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매입하거나 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공유차 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도권 안에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해도 거부하는 플랫폼 기업은 한 곳 뿐"이라며 "서울개인택시는 공짜면허를 바라는 불법서비스 '타다'에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권이나 임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처럼 강경기조를 천명한 것은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이 국토부의 상생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는 10일경 발표할 예정인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에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여객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개인택시 면허를 구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타다 베이직' 100대를 운영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택시면허 매입 및 임대제를 승차공유 서비스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지만,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승차공유 서비스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정부의 상생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승차공유 업체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택시업계도 택시면허 판매나 임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사택시 영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안을 존중한다"면서도 "타다의 불법을 장기간 유예해주는 정책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현행법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타다가 불법 서비스인지 국토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타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내 모든 영역이 함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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