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前 행위로 심사에 미반영
이르면 이달 말 결과 발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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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카오M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을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건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다. 법제처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질의한 금융위원회에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카카오M의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금융당국이 카카오M이 위법행위를 한 시점이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어서 합병법인인 카카오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2007년(2005도4471)과 2012년(2010도2797) 판결에 근거했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제처 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므로 8월이 기한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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