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銀 압박하는 스트롱맨, 통화정책 독립성 위기 초래

경기둔화 땐 요구사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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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銀 압박하는 스트롱맨, 통화정책 독립성 위기 초래
[연합뉴스]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진에 직면한 '스트롱맨'들의 압력 때문에 통화정책 독립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노골적으로 흔드는 가운데 신흥국들에선 더 과격한 조치가 잇따라 단행됐다.

터키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무라트 체틴카야 터키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고 무라트 우이살 부총재를 그 자리에 앉혔다. 이는 체틴카야 총재에 대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불만이 반영된 조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금리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신념을 지닌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가 경제위기를 겪자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체틴카야 총재는 소비자물가 급등과 리라화 가치 급락을 고려해 작년에 기준금리를 24%로 올린 뒤 동결을 거듭했다.

8일 터키 안팎의 언론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태를 중앙은행 독립성이 파괴된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가 행정부의 압력에 시달리는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관측된다.

작년 12월 인도에선 의회 총선거를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수개월 동안 통화정책에 대해 갈등을 빚던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해 논란이 일었다.

우르지트 파텔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금융통화정책을 펴라는 모디 총리의 요구에 맞서다 사임했다.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인사가 그 자리를 메우자 그 사태를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사례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의 전형적인 사례다. 내년 대통령 재선 도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세를 부양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비롯한 완화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의 해임을 추진하다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어 중단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요구를 연준에 관철하기 위해 파월 의장을 무력화할 여러 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는 자기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정치적 추종자들을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하는 한편 파월 의장을 의장에서 이사로 강등시켜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확산돼 침체 우려까지 가시화함에 따라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쓰는 게 여의치 않게 되자 통화정책에 요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면 정부의 통화정책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며 "글로벌 경기가 호조일 때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한 각국 정부에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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