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대응 주시 … 추가 규제 나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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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대응 주시 … 추가 규제 나설수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주일이 되는 가운데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일본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또 나왔다.

NHK는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일본 정부가 규제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지난 4일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본 언론에서조차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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