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분쟁에 총괄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분쟁TF는 사무처장 직속으로 오는 19일 공식 출범한다.
TF단장은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이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비롯한 금융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겼지만, 매각이 늦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갔다며 ISD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의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로 약 5조원에 달한다.
ISD는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결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언제 결론이 날지 불확실하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금융분쟁TF는 사무처장 직속으로 오는 19일 공식 출범한다.
TF단장은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이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비롯한 금융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겼지만, 매각이 늦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갔다며 ISD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의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로 약 5조원에 달한다.
ISD는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결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언제 결론이 날지 불확실하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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