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학폭위 … 신고학생 신변보호도](http://contents.dt.co.kr/images/201907/2019070802100458820001[1].jpg "[알쓸신법]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학폭위 … 신고학생 신변보호도")
알쓸신법
16. 학교폭력예방·대책 개정안
#지난 1월 고등학생 A군은 중학생 B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양은 A군의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징계조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양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학교폭력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6%(5만명)로 나타났다. 2017년 0.89%(3만7000명)에 비해 0.4%나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은 학폭위 설치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만 규정하고 있다.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학폭위 설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289곳에 학생 1만4000여명이 재학 중이다. 결국 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하거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학폭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하는 등의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조사·상담 과정에서 신고 학생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신고 학생이 신변을 다시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를 정의하는 규정에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신고자 및 고발자의 정보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의 과정 및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이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신고와 목격의 응답이 늘고 있고,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피해 응답률이 높다"며 "학교폭력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의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