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과기부 깜깜이 심의 인가" 주장
LTE대비 높은 요금제 등 제기
과기부 "법적절차따라 다 공개"
"과기부 깜깜이 심의 인가" 주장
LTE대비 높은 요금제 등 제기
과기부 "법적절차따라 다 공개"
5G 이동통신이 상용화 한지, 만 3개월을 맞으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이지만, 벌써부터 요금인하 압박이 본격화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5G 서비스가 인가 단계부터 LTE 대비 높은 요금 수준,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진입 차단, 중-고가 요금제 데이터 차별과 담함수준의 3사 요금 구조 등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며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감사원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 "과기정통부, 5G 요금제 인가 '무책임'"= 4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인가 심사자료를 그대로 옮겼을 뿐 자체 분석을 하지 않는 '깜깜이 심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6000만 명에 달하지만 6월 10일 기준 5G 요금제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수준이다. 최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에 이어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나 이 같은 논란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의 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를 두고 "LTE 대비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이 27%임에도 SK텔레콤이 제시한 45%를 그대로 인용했다"며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일정을 미리 잡아둔 채 인가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5G 불완전 판매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 측은 "커버리지 망이 확충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고 비가시적인 최초 5G상용화 타이틀을 위해 국민들이 그 비용을 왜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냐"며 "기존 2G~LTE 서비스에서 5만원 미만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5만5000원의 5G 최저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최소 14배 비싼 데이터당 요금을 내야 하는 만큼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LTE의 경우, 최저 요금제는 3만원대 부터 시작하지만 5G 요금은 이통 3사 모두 5만5000원으로 통일했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 미비" vs "공개할 것 다 공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핵심 정보인 가입자 수 예측, 공급 비용 예측, 예상 수익 등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유로 수치를 삭제한 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5G 가입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정부와 이통사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서비스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미국 버라이즌 처럼 일시적인 통신 요금 감면 또한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됐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위당 데이터 요금이나 이런 것은 LTE 대비 많이 내려갔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SK텔레콤 요금제를 인가했으며 자료는 절차에 의거해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공개했다"며 참여연대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통사 "5G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 참여연대의 공세에 이동통신사들은 5G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시행으로, 기존 LTE 대비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통3사는 속도제한 없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기한을 연장하며 소비자 혜택을 강화 하는 추세다. 5G 시대 급증하는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한 조치다. 최근 SK텔레콤(8만9000원,12만5000원 요금제)과 LG유플러스(8만5000원,9만5000원)는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 프로모션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KT(8만~13만원)는 이미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공식 요금제로 선보이고 있다. 이보다 앞선 5월 SK텔레콤은 LTE 주력 요금제 'T플랜' 데이터와 콘텐츠 혜택을 강화하고 저가 구간 요금제 기본 데이터량을 기존보다 25%가량 늘린 바 있다.
특히 통신사들은 5G를 상용화 한지 이제 불과, 3개월정도 지난 상황에서 벌써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요금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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