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수준으로 결정" 밝혀
민간 투자 촉진 지원 약속도
민간 투자 촉진 지원 약속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간담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현재 정부와 각 부처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도모와 규제 혁신, 포용성 강화 정책이 핵심"이라며 "이중 최대 방점은 경제활력 제고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걸림돌을 제거해 민간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근거 없이 낙관론을 펴는 건 마땅히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비관론을 갖는 것도 경제 심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부와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전달한 세법 개정 관련 90여건의 건의 가운데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신성장 연구개발(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보다 유연하게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1년에 한두번 모임이 있었는데 앞으로 분기별로 상의 회장단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의사도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혁신 성장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조기 성과 사례 1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SK에너지 조경목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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