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법안 부재로 공회전 거듭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법안에
면허 발급·기여금 부과 등 담아
국회통과땐 타다 갈등에 긍정적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법안에
면허 발급·기여금 부과 등 담아
국회통과땐 타다 갈등에 긍정적
연합뉴스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택시업계와의 갈등, 관련법안 부재 등으로 상반기 내내 공회전만 거듭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택시-모빌리티 상생방안을 내놓는다. 업계에서는 이번달이 답보상태에 있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택시-모빌리티업계 상생방안에 대한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두 사안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달에 이를 보완하는 상생방안을 공개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행령 공표로 가능할지 명확지 않다"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에 의견을 듣고 동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 유휴자원과 플랫폼을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3월 대타협 기구 합의 당시에는 상반기 중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서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실현을 위한 방안에는 모빌리티 업체에 면허 발급, 모빌리티 업체의 차량마다 기여금 부과, 모빌리티 업체의 운행 차량 총량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대해 국토부 측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택시-타다 갈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간 갈등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결국 당정 주도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승합차공유 서비스 '타다'로 불똥이 튀었다. 특히 타다의 운영사 VCNC가 준고급 택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며 갈등은 더 심화됐다. 지난달 중 선보일 예정이었던 '타다 프리미엄'은 기사 수급에 실패해 출시가 연기됐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에 지원한 조합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택시운송사업자조합도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실시하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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