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은행 방문 없이 미성년자·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등 금융사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업의 지분을 100%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방안으로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 금융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관련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절차도 현재의 감독당국 사전 승인에서 사전 신고로 간소화하고, 투자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고 절차를 아예 면제해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벤처·창투조합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벤처·창투조합은 금융실명법상 금융사에 해당하는 일부 핀테크 업종에 투자가 불가했다.
기존 금융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방안도 포함돼있다.
앞으로 은행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알뜰폰)이 가능해진다. 알뜰폰 사업은 그동안 은행의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금융과 통신의 시너지를 감안해 은행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미성년자나 법인은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인터넷은행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아기통장 개설이 가능해지며 법인 기업도 인터넷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바이오정보 활용 시 실명확인도 간소화된다. 최초 실명확인 후 생체정보를 등록한 이용자들은 신분증이 없더라고 생체정보만으로도 해외송금 등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를 통해 전달받은 건의사항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