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정책 콜로키움에서 전문가들 지적
"가능한 모든 공공데이터 개방해 산업 키워야"
"가능한 모든 공공데이터 개방해 산업 키워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가 27일 '5G시대 데이터경제와 국가혁신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 콜로키움에서 강준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은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에 왜 데이터 유통이 활발하지 않은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매자·판매자 부족, 데이터 양과 질 부족, 분석인력 부족 등 여러 답변이 나왔는데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법적 이슈"라면서 "데이터 소유권과 저작권 이슈 해결이 전제돼야 데이터 유통과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모 그룹장은 "데이터 소유권이 결국 활용·유통과 연결되는데 건강검진 데이터만 해도 환자·의사·병원 중 누구 소유인지, 실험 데이터는 연구자·소속기관·연구지원기관 중 어디 것인지 소유와 활용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데이터 검색·분석솔루션 기업 위즈도메인의 김일수 대표는 "데이터는 서로 다른 종류가 융합될수록 가치가 훨씬 커지는데 관련 표준과 체계가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이종 데이터간 결합 표준안을 마련하고 정부 보유 데이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되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병수 NICE평가정보 본부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이 늘었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공개하고 실질적인 알맹이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중소기업이 쓸 만한 데이터는 부족하다"면서 "공공데이터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외에 원칙적으로 다 개방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IT 기술력이 좋은데 시장에 오픈 안 된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 데이터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면서 "금융데이터, 마케팅에 유용한 수출입품목 데이터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더 많이 오픈해 기술 개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종성 부산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MP)는 "글로벌 IT 플랫폼은 데이터·AI(인공지능)에 이어 AR(증강현실)로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 ICT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도입에 앞섰던 것과 달리 혁신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황 MP는 "스마트시티에서 미래 지향적 서비스를 하려 해도 규제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들의 정보만 쓸 수 있다 보니 샘플링 오류로 인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동의한 사람 데이터만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만들면 수년 후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완전한 상태로는 개인화된 미래 지향적 서비스를 찾기 힘든 만큼 적극적인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영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은 "데이터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소셜미디어·부동산거래·금융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데이터 브로커(데이터 재판매업) 기업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기업들이 빅데이터 수집·처리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경제적 문제와 개인정보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데이터 브로커를 집중 육성해 민간 주도의 데이터 거래시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R&D 국가혁신 틀인 'NIS2.0'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전략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정보통신전략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로 분산된 관련 정부 거버넌스를 강력한 통합조정 거버넌스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NIS 2.0과 데이터경제를 결합한 국가데이터 통합 거버넌스로 통합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청와대 소속 통합 조정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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