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석학들 양국 단절 통한 후폭풍 우려
첨단산업 분야 등 피해 규모 짐작 못 할 정도
"공산당 독재 한계… 美中 갈등 불가피" 분석
첨단산업 분야 등 피해 규모 짐작 못 할 정도
"공산당 독재 한계… 美中 갈등 불가피" 분석
![[문화미래리포트] “美中 경제냉전땐 세계기술 악영향… 中 독단이 빚은 결과](http://contents.dt.co.kr/images/201906/2019062702100551037001[1].jpg "[문화미래리포트] “美中 경제냉전땐 세계기술 악영향… 中 독단이 빚은 결과")
Munhwa Future Report 2019
2세션 : 美·中 기술전쟁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가 최근 기술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향후 양국의 단절로 본격적인 경제 냉전시기에 돌입한다면 이는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세계 기술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웨이샤오쥔 칭화대 교수)
"미국이 중국을 국제 질서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 펼쳐온 관여정책에 금이 갔다. 공산당 독재가 지속되며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최근의 무역분쟁은 중국의 독재정책이 불러온 불가피한 결과다."(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장)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일보 주최로 열린 국제 지식포럼 '문화미래리포트(MFR·Munhwa Future Report) 2019 : 차이나 파워와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기술전쟁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 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연을 맡은 웨이샤오쥔 칭화대 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은 최근 기술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의 화웨이와 다수의 미국 최첨단 기술기업뿐만 아니라 각 기술과 관계가 있는 미국 무선랜협회(Wifi), SD협회(SD 메모리카드 기술 관련 단체), 심지어 전기·전자 기술자협회(IEEE)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무역분쟁의 여파가 예측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영역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의 양상을 보며 기술 관련자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기술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세계의 기술개발 동향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성공적인 협상으로 양국의 협조·경쟁 관계 구축 △협상 실패로 무역전쟁의 장기화 △양국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냉전 돌입 등 3가지다. 웨이샤오쥔 교수는 경제적 냉전이 도래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기술의 단편화는 서로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면 오직 개방과 협조, 윈윈(Win-win)하는 것만이 번영의 길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명확히 판단하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강연한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중국의 독단적인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냉전 시기, 천안문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국제 질서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관여(Engagement) 정책을 펴왔다"며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와 맺은 동맹구조도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과 상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촉진시키는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오빌 셸 센터장은 톈안먼 사태 이후 공산당 독재가 지속되며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가 더 강화돼 공산당 통제권 및 검열 강화, 소수 민족 박해, 군사적 긴장감 촉발 등이 벌어졌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의 관여 정책에 금을 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관여정책이 지향하는 중국의 민주화와 경제 개혁이 지연됐고, 미국이 펼쳐온 관여정책은 이제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오빌 셸 센터장은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은 긴 미·중 관계 악화라는 거대한 흐름 중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반목은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적극적 독재정책을 펴온 논리적이고 불가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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