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복수증권사 체계 허용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폐지
대주주 자격심사는 완화키로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폐지
대주주 자격심사는 완화키로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증권업 신규 진입이 용이해지고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도 허용된다. 한 기업집단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각 복수로 둘 수 있게 됐으며 증권업 업무 확대 시 절차도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간소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업계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복잡하고 사업자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증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전문화·특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해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종합증권업은 특정 업무만이 아닌 금융투자업 전체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면허'로 대형 증권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은 폐지하고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역시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금 요건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 시 필요한 '인가'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투자자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증권업 신규 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행정조치 등 사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증권사 진출을 위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더 많은 플레이어가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업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끌어온 증권사 대형화 기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규모를 키워왔다.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2001년 말 5곳에서 지난해 말 12곳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증권업 경쟁 평가 결과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경쟁도평가위는 지난 4월 "증권업은 그동안 자유롭게 신규 진입이 허용돼왔고 업체 수도 50~60개 사이를 유지해 시장구조 면에서 경쟁적"이라며 "현재도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어서 진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은 적다"는 진단을 내놨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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