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는 앞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000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이해승의 손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에 귀속되려던 해당 토지를 상속 받았지만, 국회가 지난 2011년 관련 법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하면서 이번에 일부 패소를 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해승의 손자는 관련 법의 '한일합볍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 규정한 점을 들어 불복 소송을 냈다.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 승소를 한 이해승의 손자는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어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는 앞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000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이해승의 손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에 귀속되려던 해당 토지를 상속 받았지만, 국회가 지난 2011년 관련 법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하면서 이번에 일부 패소를 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해승의 손자는 관련 법의 '한일합볍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 규정한 점을 들어 불복 소송을 냈다.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 승소를 한 이해승의 손자는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어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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