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자체 합작하는 방식 결정
48개팀 경쟁 … 내년 추가 선정
정부 투자규모 7000억 투입 예상
48개팀 경쟁 … 내년 추가 선정
정부 투자규모 7000억 투입 예상
국토연구원 제공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10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전국의 쇠퇴 도시 5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도시 중 25곳 이상이 스마트시티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2023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2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계획은 이달 중 열리는 국가스마트도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테마형 특화단지와 스마트시티 챌린지로 구분했던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 사업을 스마트시티 챌린지로 통합, 5년간 100곳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국토부가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팀을 이뤄 스마트시티 전략을 수립한 후 구축까지 한 팀이 돼 추진하는 방식이다. 광주·대전·인천·부천·수원·창원 등 6개 도시가 각각 글로스퍼·LG CNS·현대자동차·한전KDN·삼성전자·LG CNS 등 대표 기업과 함께 각 도시의 현안에 맞는 스마트시티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중 성공적인 팀을 1~2곳 선정해 내년 200억~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테마형 특화단지는 국토부가 매년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는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남 통영, 충남 공주·부여,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가 선정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배성호 과장은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 사업 브랜드를 통합하고 규모별로 대·중·소로 구분해 다양한 사이즈의 사업을 공모하려고 한다"면서 "대규모 도시 단위 사업뿐 아니라 스마트 놀이터, 스마트 어린이집같이 작은 규모의 특화 솔루션형 사업도 지원해 리빙랩 형태로 실증한 후 키우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8개 도시·기업 팀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내년에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배 과장은 "올해보다 신규 선정 숫자를 줄이더라도 내년에도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도시 중 25곳 이상은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한다.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하반기 중 착공해 구체적인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시작된다. 각각 도시 공간계획 수립을 거의 마무리하고 서비스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스마트 서비스 구축은 내년부터 시작하고 2021년말 입주가 시작된다.
지자체 대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산은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로 확대한 후 전국 보급을 추진한다. 또 재난·안전분야 외에도 복지·환경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스마트도시법에서는 국가 시범도시에서 자율차·드론·개인정보 활용 등 9가지 규제에 대해 특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신규 지원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다른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경우 4년간 실증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폐기하는 컨셉인 데 비해 스마트도시법은 4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5년간 정부 투자규모는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국토부 스마트시티 예산이 약 700억원이고 매년 40~50% 증가해온 흐름을 봤을 때 5년간 70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성호 과장은 "스마트시티는 전세계적인 메가트렌드인 만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도 크다"면서 "내년부터 글로벌 네트워킹 관련 예산을 100억으로 늘려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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