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아파트 청약 업무 이관이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10월 새 시스템 정상 가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결제원이 진행해왔던 모든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에 앞서 8∼9월 두 달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2500만명의 청약통장 보유자의 청약·금융정보를 이관해야 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협력해 청약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청약시스템 이관을 위한 실무진의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금융정보 이관 업무가 중단됐다.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청약업무를 주관할 한국감정원은 청약자의 통장 순위와 청약통장 개설 때 은행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국토부는 당초 청약 1, 2순위 확인 등 청약 관련 금융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권으로부터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를 거부하면서 국토부는 결국 주택법 개정을 통해 감정원으로 정보와 제공 권한을 모두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관련 사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즉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없이 청약 순위 확인이나 청약통장 중복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있다.
시중은행의 비과세 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청약통장 가입 및 가입금액 조회가 필요한데 그동안 금융결제원이 수행해왔던 이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넘겨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10월 1일로 예정된 새 청약시스템 오픈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정책변화로 갑작스럽게 청약업무를 강제 이관해야 하는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모든 청약 관련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이 문제에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당첨자 정보 이관은 거의 다 진행됐고 금융정보 이관이 관건"이라며 "10월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7월과 8월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아파트 청약 업무 이관이 지연되면서 10월 새 청약시스템 정상 가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결제원이 진행해왔던 모든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에 앞서 8∼9월 두 달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2500만명의 청약통장 보유자의 청약·금융정보를 이관해야 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협력해 청약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청약시스템 이관을 위한 실무진의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금융정보 이관 업무가 중단됐다.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청약업무를 주관할 한국감정원은 청약자의 통장 순위와 청약통장 개설 때 은행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국토부는 당초 청약 1, 2순위 확인 등 청약 관련 금융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권으로부터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를 거부하면서 국토부는 결국 주택법 개정을 통해 감정원으로 정보와 제공 권한을 모두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관련 사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즉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없이 청약 순위 확인이나 청약통장 중복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있다.
시중은행의 비과세 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청약통장 가입 및 가입금액 조회가 필요한데 그동안 금융결제원이 수행해왔던 이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넘겨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10월 1일로 예정된 새 청약시스템 오픈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정책변화로 갑작스럽게 청약업무를 강제 이관해야 하는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모든 청약 관련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이 문제에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당첨자 정보 이관은 거의 다 진행됐고 금융정보 이관이 관건"이라며 "10월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7월과 8월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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