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광고비 등 10% 인상 전망
규제 역차별 부분 해소 기대에
이용자에 稅 부담 전가 우려도
규제 역차별 부분 해소 기대에
이용자에 稅 부담 전가 우려도
내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10% 인상될 전망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규제의 역차별 문제도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O2O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유튜브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들 해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해외 IT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되면, 반대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특히 해외 IT 기업의 국내 B2C 거래 규모도 확인이 가능해 제대로 된 과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과세, 정보보안 등에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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