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14%포인트 인하해 유사 이래 최장기 경기확장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39.4%에서 23%로 낮추자 기업투자가 늘면서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법인세를 낮추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7.5%(지방세 포함)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5%로 4%포인트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 달러(49조1200억원) 늘고 40만1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13.4%포인트 낮춘 미국은 FDI 순유입이 2.7%포인트, 7%포인트 낮춘 영국은 2.5%포인트 FDI가 개선됐다. 법인세를 낮추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는다는 것은 상식인데, 한경연이 외국사례에서 밝혀낸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투자 생산 소비 고용 수출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중장기적으로 하강 중이다. 이대로 두면 더 고꾸라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법인세 인하가 효과적 회복제가 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끄덕도 않는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운운하는 실정이다. 법인세를 내려봤자 기업투자가 찔끔 느는데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에다 재벌 살찌우는 감세라는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반(反)기업·반시장의 정권적 태생도 작용하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과거 법인세 인하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세율 인하와 함께 규제를 철폐해 길을 터주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는 규제개혁과 조합을 이뤄야 효과가 커진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법인세 인하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법인세를 낮추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7.5%(지방세 포함)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5%로 4%포인트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 달러(49조1200억원) 늘고 40만1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13.4%포인트 낮춘 미국은 FDI 순유입이 2.7%포인트, 7%포인트 낮춘 영국은 2.5%포인트 FDI가 개선됐다. 법인세를 낮추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는다는 것은 상식인데, 한경연이 외국사례에서 밝혀낸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투자 생산 소비 고용 수출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중장기적으로 하강 중이다. 이대로 두면 더 고꾸라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법인세 인하가 효과적 회복제가 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끄덕도 않는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운운하는 실정이다. 법인세를 내려봤자 기업투자가 찔끔 느는데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에다 재벌 살찌우는 감세라는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반(反)기업·반시장의 정권적 태생도 작용하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과거 법인세 인하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세율 인하와 함께 규제를 철폐해 길을 터주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는 규제개혁과 조합을 이뤄야 효과가 커진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법인세 인하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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