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제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IP(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변리사의 전문성과 IP 실무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특허청은 1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변리사 시험과 자격, 역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변리사 시험은 1, 2차 시험과 실무연수(250시간), 현장실습(6개월) 등을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위원회는 변리사에게 다양한 실무 역량을 요구하는 현장 수요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변리서비스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학분야 교수와 산업계 인사는 물론 실무수습을 교육적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 교육학 교수 등 모두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변리사 시험을 포함한 실무수습 등 변리사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3∼4차례의 회의를 열어 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시험제도 개선점과 발전 방향 등을 마련한 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화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확보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특허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를 양성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국내 지식재산법으로 한정돼 있는 시험과목에 미국 특허법 등을 새로 적용해 해외 지재권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변리사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지식재산과 금융 분야를 두루 경험한 변리사를 양성해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돕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기술에 대한 특허 창출을 도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변리사가 수행하도록 시험제도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창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지금의 변리사 시험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변리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 여러 모로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제도 전반을 종합적이고 근원적으로 짚어 미래 경쟁력 있는 변리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변리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도입, 시행했으나 변리사회 등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