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공 업종에 대해 업종과 규모를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5개 중소·벤처·소상공인 협회·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명의의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할 것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할 것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현실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최근 2년 간 29.1% 인상됐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중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마저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기존 인력도 줄여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시장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이 국가경제 전반에 큰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중기업계는 현재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이 1만원을 초과(1만20원)해, 4대 보험 등 법정비용 포함시 월 42만원(최저임금 주40시간 기준, 4대 보험료·퇴직금·연차수당 산정 금액)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81.9%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영세기업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다보니 인건비 인상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제조기업의 44.5%가 수급기업이고, 수급기업의 매출액 대비 모기업 납품 비율이 80.8%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납품 단가에 인건비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된 정도는 30.9%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미만율도 15.5%로 높은 실정이다. 미국 3.9%(2014년), 일본 1.9%(2013년), 영국 0.8%(2014년)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업(43.1%)이, 규모별로 보면 1~4인 사업장(36.3%)이 가장 높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축소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35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 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28.9%로 가장 많았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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