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를 초과투자 하지 못했던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연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도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령상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해서다.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금융위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 예정이다.
더불어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000만원으로 정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했다.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상가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령상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해서다.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금융위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 예정이다.
더불어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000만원으로 정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했다.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상가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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