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0%로 0.5%포인트나 대폭 낮췄다. 올해 경제성장률의 5분의 1 토막을 잘라낸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피치는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에 비해 0.4% 급감한 점에 주목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데다 하반기도 무역분쟁 지속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 반등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금융연구조차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낮췄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2.2%, LG경제연구원은 2.3%, 국제금융센터의 9개 투자은행(IB)은 평균 2.3%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피치가 2.0%로 낮추면서 자칫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연구소들을 비롯해 신용평가사마저 줄줄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 수출 압박 등 글로벌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반기 대대적인 경기부양 등 변화가 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2% 선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문제가 있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고, 해외 충격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해 나온 결과"라며 "앞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등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금리인하 정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고령화에 따른 국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피치가 제시한 2%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경제흐름을 보고 판단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단기적 시점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면 추경 등을 통해 재정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 후반, 2% 초반으로 예측할만하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주요 지표인 수출과 투자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워낙 안좋기 때문에 현재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여기에 주 52시간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과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성승제기자 srkim@dt.co.kr
피치는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에 비해 0.4% 급감한 점에 주목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데다 하반기도 무역분쟁 지속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 반등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금융연구조차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낮췄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2.2%, LG경제연구원은 2.3%, 국제금융센터의 9개 투자은행(IB)은 평균 2.3%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피치가 2.0%로 낮추면서 자칫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연구소들을 비롯해 신용평가사마저 줄줄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 수출 압박 등 글로벌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반기 대대적인 경기부양 등 변화가 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2% 선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문제가 있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고, 해외 충격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해 나온 결과"라며 "앞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등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금리인하 정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고령화에 따른 국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피치가 제시한 2%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경제흐름을 보고 판단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단기적 시점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면 추경 등을 통해 재정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 후반, 2% 초반으로 예측할만하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주요 지표인 수출과 투자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워낙 안좋기 때문에 현재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여기에 주 52시간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과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성승제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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