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작년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등 낡은 사회간접자본(SOC)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3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8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작년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수립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해법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공공·민간 3조원)를 투자한다. 기존 연평균 5조원가량의 투자액을 3조원 높인 액수로 올해에만 추가경정예산(추경) 4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이 이뤄지고, 철도 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비가 진행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의 경우 관리 주체(관계부처·공기업)들의 5년간 안전 관련 투자 규모가 4908억원으로 이전 5년보다 4배 늘고,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교체된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507㎞도 내년까지 교체·보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런 중장기 관리 계획과 별개로 당장 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도 서두른다.
열 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는 올해 말까지 완료되고 2020년까지 일반적 보수·보강이 이어진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의 경우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등급을 부여·관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의 경우 성능 개선 또는 교체가 진행된다.
긴급보수를 위해 정부는 당장 올해 유지관리 항목 예산(국비 기준) 3조9912억원 외 3792억원의 추경 반영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의 이번 SOC 투자 확대로 연간 8000개, 4년간 3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32조원을 투입한다. 작년 11월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