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사약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법을 지킨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지만, 사상범이나 양심수 등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18일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준법서약은 1989년 도입됐다. 당시 반공·냉전시대의 사상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에게 내심(內心)의 사상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는 지적 때문에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준법서약은 2003년 폐지됐다. 그러나 보안관찰 제도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사상범의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북한과 대치 상황 속에 필요한 제도라 보고 있으나, 진보 진영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실제 사상범 양심수로 장기 복역한 강용주(57) 씨는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보안관찰 신고의무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폐지운동을 벌여왔다.
강씨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존중해 지난해 12월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안관찰 제도도 시대 변화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강용주 박종철인권상 수상자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제15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인 강용주 씨가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강 씨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20년간 보안관찰법과 싸워왔다. 2019.6.7
scape@yna.co.kr
(끝)
법을 지킨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지만, 사상범이나 양심수 등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18일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준법서약은 1989년 도입됐다. 당시 반공·냉전시대의 사상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에게 내심(內心)의 사상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는 지적 때문에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준법서약은 2003년 폐지됐다. 그러나 보안관찰 제도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사상범의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북한과 대치 상황 속에 필요한 제도라 보고 있으나, 진보 진영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실제 사상범 양심수로 장기 복역한 강용주(57) 씨는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보안관찰 신고의무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폐지운동을 벌여왔다.
강씨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존중해 지난해 12월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안관찰 제도도 시대 변화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제15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인 강용주 씨가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강 씨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20년간 보안관찰법과 싸워왔다. 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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