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의 P2P대출 법제화…“골든타임은 내년 총선 전”

1·2금융권 대출 규제로 P2P대출 수요 증가 전망
부실업체·연체율 막기 위해 법제화 절실
"현 정치권 기조 발맞춰 올해 안에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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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DSR 규제로 2금융권 대출까지 옥죄자 P2P(Peer to peer)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P2P대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해 부실 요인이 산적해있다. 게다가 최근 P2P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법제화에 대한 업계의 절실함이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향후 P2P대출 이용객 증가 추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는 것이 종전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즉, 1·2금융권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P2P대출로 발길을 옮길 확률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P2P금융업계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몰릴 이용객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법제화 없이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다보면 이들이 소형업체나 P2P자금을 불법 유용하는 업체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며 "채권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지니지 않은 업체들 때문에 연체율 상승하다보면 업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현재 P2P금융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금융당국은 2017년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금을 별도로 다루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적 규제에 불과하다.

이에 당국은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해왔고, 업계 역시 누구보다 법제화를 바라고 있다. 법제화로 규제가 생기면 정부의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월 P2P금융단체들이 법제화를 위해 1분기 입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멈춰선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상반기 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다시 밝혔으나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이 와중에 연체율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협회 소속 P2P금융업체 45곳의 평균 연체율은 8.5%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6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5.79%였던 연체율은 올해 1월 6.79%를 기록하더니 2월과 3월에 각각 7.54%와 7.07%를 보이다 최근 8%까지 증가했다. 2017년 4월 0.89%, 2018년 4월 1.77%에 비하면 약 10배, 5배가량 높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상당히 증가해 법제화가 절실하지만, 입법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가망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며 "P2P금융을 살리려는 현 정치권 기조에 맞춰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내년 총선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안개 속의 P2P대출 법제화…“골든타임은 내년 총선 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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