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가닥`...국회는 "기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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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가닥`...국회는 "기대 미흡"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전에 국회 과방위에 제출했던 유료방송 사후규제 정부안 중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쟁점 내용.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신고제 전환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의 협의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제출한 상황인데, 국회 내 분위기는 기대치에 미흡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 된 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후규제' 협의안을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사후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그동안 두 부처가 이견을 보였던 유료방송 신고제 전환을 비롯해 총 5개 쟁점안에 일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방통위의 의견을 담지 않아 '방통위 패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정보통신·방송 주무부처인 두 부처가 방송통신 역무를 놓고 신경전까지 벌이면서 논란을 산 바 있다.

결국 두 부처는 지난달 말부터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5차례의 국·과장급 회의를 거쳐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두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던 거버넌스 논의는 최대한 지양하고 유료방송 '제도 개선'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시장 자율성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키로 한 원안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신고제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정책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협의가 진행됐다. 신고제를 승인제로 강화할 경우, 새로운 서비스 출시 지연 등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에 이용요금을 포함한 약관에 대해서는 승인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일부 추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요금제 신고제 전환 이후에도, 최소채널 요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결합요금은 승인제로 한다는 조건을 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일몰시키는 대신 '사후 규제'에 방점을 둔 것인 만큼, 현재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에 대한 결합상품 승인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두 부처는 지역밀착 서비스, 신속한 재난방송 등과 같이 케이블TV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케이블TV의 지역콘텐츠 제작지원과 관련해 SO 지역방송(개별방송국)을 포함할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특수관계자간 불공정거래 행위 구체화와 과징금 수준에 대한 단일 의견도 도출했다.

또한 유료방송 M&A 과정에서 방통위에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 상정시 별도 논의키로 했다. 현행법상 유료방송사 간 합병에 따른 변경허가는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방위의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국회의 반응이 대체로 미온적이어서, 합산규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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