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그룹감독 대상에서 사모펀드를 제외한 것에 대해 "특정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입장 자료를 통해 앞서 금융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사모펀드가 제외하면서 인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연장하면서 전업업무집행사원(GP)이 지배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은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GP란 투자자(LP)를 대신해 사모펀드의 투자 집행·결정·관리를 하는 위탁운용사를 말한다. 금융위는 "GP는 사모펀드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사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업을 지속해서 영위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M&A시장에서도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예외 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그룹이다. 이에 금융그룹감독 제외 대상에 사모펀드가 더해지는 것이다.
당장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7일 롯데지주와의 주식매매계약으로 롯데카드의 지분 60%를 인수하게 됐다. MBK파트너스는 추후 또 다른 금융사를 인수하더라도 금융그룹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앞으로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 지배구조팀 관계자는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통상 5~8년 한시적으로 보유한다"면서 "PEF를 통한 투자가 금융그룹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그룹감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전업 GP 그룹도 감독대상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위는 백브리핑을 갖고, 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사모펀드'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심화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