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환법 철회' 아니라지만, 전 입법회 의장 "자연사" 점쳐
지난 2003년 퉁치화(董建華) 당시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헌법인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퉁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제정을 자신했지만,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도심으로 쏟아져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면서 퉁 전 장관은 9월 5일에 국가보안법 초안 자체를 철회했다. 이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라는 중국 중앙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밀어붙인 송환법도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지난해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살인범의 대만 인도를 위해 범죄인 인도 법안이 필요하다며 홍콩 정부는 지난 2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민주 진영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범죄인 인도'를 빌미 삼은 국가보안법의 재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급기야 지난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의 홍콩 시민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어 12일에는 입법회를 둘러싸고 수만 명이 법안 2차 심의 저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수십 명이 부상했다.
홍콩 정부는 12일 이후에도 송환법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지만, 경찰의 강경 진압 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국 캐리 람 장관이 전날 "법안 추진을 연기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리 람 장관은 '법안 철회'는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홍콩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 입법회 의원의 임기가 내년 7월 끝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법안이 재추진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캐리 람 장관이 "대중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가 무리하게 법안을 재추진할 경우 홍콩 시민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전 홍콩 입법회 의장 앤드루 웡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정부가 입법회 의원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법안 2차 심의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자연사'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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