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향후 5년간 선거 출마 불가능
향후 5년간 선거 출마 불가능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해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이 공천권을 악용해 성주군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주지 않아 금융이익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1심과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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