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가 최대 고비를 지나고 있다. 이번 주 내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에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면서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이다. 이번 주말까지 (합의가) 안되면 바른미래당은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국회 단독소집 카드를 처음 꺼냈을 당시만 해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소집해도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3당 간의 협상이 쳇바퀴를 돌면서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자 일단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를)왔다갔다 하지 않겠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이 단독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오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찾아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이번 주에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4당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다음 주에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등 가동태세를 갖추겠다"고 이번 주를 정상화의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현재 여야 3당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의 쟁점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처리 여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등이다.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여부는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은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줄곧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해왔던 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위를 연장하려면 정개특위원장직을 한국당에 넘기라고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 한국당이 계속 특위 연장을 반대하면서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를 방해한다면 독자적으로 표결을 시도해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더욱이 한국당이 경제실정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협상의 중재자이자 키맨이었던 바른미래당이 막판에 민주당 쪽으로 쏠리면서 한국당은 난처해졌다. 여야 4당이 연대해 6월 국회를 연다면 국회 복귀 명분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나 주요 법안 심사에서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청문회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스스로 정책 집행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생각한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다만 형세가 한국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주말 안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 개원을 요구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