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2020년 1월부터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재 월 20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이내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지난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15년동안 동결됐다.
당정은 이·통장이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통장 처우개선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수당 인상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6월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만 결정하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본수당 인상과 함께 이·통장의 책임도 강화할 생각이다. 현재 행정단위 '리'와 '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행정단위 '통'과 '통장'은 법령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당정은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통일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측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 측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