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사전 예고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서 협의한 내용과 달리 사전 예고안에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수정안에는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명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이라는 문구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을 의미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수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추가로 인식했을 때는 검사의 지휘 하에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거나 공범을 인지하게 된 경우 등에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예고안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표현됐던 특사경의 명칭도 이번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이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예산이다. 금감원은 수사 지원 전산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요청 예산이 다소 많다며 추가 예산보다는 금감원의 예비비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특사경 지명 추천 대상인 본원 직원 10명과 남부지방검찰청 파견 직원 5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